어느 순간부터 궁금한 것도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정보를 검색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등 유튜브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간혹 선 넘는 댓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악성 댓글 실제 처벌 사례와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성
유튜브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튜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을 때 모욕죄, 명예훼손죄, 혹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다 보니 고소를 해도 실제 처벌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최근엔 유튜브 댓글 처벌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았던 이유
악성댓글 고소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서 해외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적사항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 뿐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댓글 고소 절차
- 인적사항 확인: 구글(유튜브)에 유저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며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작성된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되어 수사를 요청합니다.
- 재판 진행: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이 이뤄집니다.
👨🎓댓글 고소 비용
악성댓글을 고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제공 요청서 제출 시: 10만 원 내외의 송달료
- 영장 신청서 제출 시: 10만 원 내외의 송달료
- 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00~500만 원 내외의 비용
- 재판 시: 송달료 100~200만 원, 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벌금 100~500만 원 등
👨🎓실제 처벌 사례
아이유: 아이유는 악성 댓글 28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이 중 11명은 기소유예, 9명은 벌금형, 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승진: 농구선수 하승진은 유튜브 악성 댓글 3명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쯔양: 유튜버 쯔양은 성적인 악성 댓글을 남긴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가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음먹고 고소하면 결국 처벌을 받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